[美 항소법원 'MS분할명령' 기각] 1심 잭슨판사 '최악 불명예'

이번 MS 항소심 판결로 가장 비참해진 인물은 누구일까. 아마 1심을 맡았던 토머스 펜필드 잭슨(63) 판사가 절대 패자라는데 이의를 달기는 어려울 듯하다. 지난해 6월초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MS를 2개사로 쪼개도록 판결했던 잭슨 판사. 하지만 항소심의 7인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MS건을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한편 잭슨이 또다시 심리를 맡을 수 없도록 제외시켰다. 판사로서 최악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항소심 판사들은 잭슨의 1심판결에 대해 "자의적이고 어처구니 없다"는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그가 MS건을 심리하면서 언론과 접촉한 점을 들며 "법관의 윤리성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