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Focus] 경제가 답답하다 .. 각종 지표 불황그림자 등

우리 경제에 돌파구는 없는가. 생산 수출 투자 주가 등 핵심적인 경제 지표들이 장기 불황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 뿐 이를 타개할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은커녕 '설상가상'의 악재만 연이어 돌출하고 있다. 5일 민주노총이 '노동계 탄압'을 명분으로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고,정치권은 언론계 세무조사 등을 둘러싼 정쟁에 휘말려 민생 경제현안은 이미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 민노총 파업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정치권의 '입법활동 유기'는 더욱 큰 문제다. 여야는 지난달 임시국회에 공동 상정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처리를 미룬 채 회기를 파행 마감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등 핵심 정책과제들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렇게 시간을 허송하고 있는 동안에 실물경제는 계속 곪아가고 있다. 수출은 넉달째 마이너스 행진이고, 미래 성장을 담보할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작년 11월 이후 7개월 연속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외환위기 당시의 'BIS(국제결제은행) 잣대'에 휘둘려 담보가 취약한 기업들에 대한 여신을 기피, 대부분 기업들의 돈가뭄 현상이 한계선상을 치닫고 있다.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가 회복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가 소중하다'는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의 자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