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기업의 氣를 되살려야

참으로 딱한 것이 요즈음의 우리 경제현실이다. 경기회복 기대는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들만 잇달아 대두되고 있다. 말로는 '경제를 살리는게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채 정치쟁점 공방에만 열을 올리는 정치권의 이전투구나,뚜렷한 명분도 없이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노동계의 극한투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정책도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혁을 내세워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경영조직과 소유구조 등에까지 갖가지 규제와 간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난 4일 진념 경제부총리가 기업활동과 관련한 2차 규제완화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기대한다. 누차 지적한바 있지만 행정절차 축소나 기준의 변경 등 지엽적인 규제완화는 의욕이 위축될대로 위축된 지금의 기업현실에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시장경쟁기능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진 부총리도 언급했듯이 그동안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은행 동일인 지분한도의 완화나 30대그룹 지정 제도의 폐지,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개선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재벌정책이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하는 기본질서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설령 대기업집단의 폐해가 아직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재벌정책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30대그룹은 안되고 31대그룹은 되는'식의 획일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시정돼야 마땅하다. 대신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폐해규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30대그룹이면 투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지난 3일 전직 상공부·동력자원부·산자부장관 12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들은 "지금부터라도 기업의 기(氣)를 살려 주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기업의욕을 되살려 주지 않으면 경제활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예측 가능한 정책에 따라 기업의 창의와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를 저해하는 기업외적 요인은 정부가 제거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경우 오히려 정부가 장애물을 설치하고 대증요법적인 정책으로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