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 "내말 안들으면 혼나"..의료법 개정추진의원들 협박등 시달려

지난달 중순 의·약사들의 부당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들이 관련 이익단체의 회유와 협박 등 로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등에 따르면 이들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신 공격성 글이 쇄도하는가 하면 의원 사무실로 협박성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홈페이지에는 욕설 등이 담긴 협박성 글들이 난무해 보좌진이 이를 수시로 삭제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김부겸 의원실은 고심끝에 '욕설이 들어간 글은 삭제한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또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구당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의료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번 선거에서 공천을 못받게 하거나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전언이다. 일부 의원들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을 실감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법안을 제출할 당시 57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막판 3명의 의원이 빠진 것도 로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앞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도 사학재단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압력과 로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시달리던 일부 의원의 경우 상임위 교체를 요청할 정도였다. 각종 세법 개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당수 세법 개정안 역시 이와 전혀 무관치 않은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