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혁신] 민영화 일정 : 신인도 회복.재정 수입 '일석이조'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그동안 "주인"이 없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게 사실이다. 이를 타파하려는 첫 시도로 정부는 지난 98년 7월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영화가 가능한 1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 작업을 벌여오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가 경제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매각 수입은 15조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6조8천억원은 재정수입으로 들어와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민영화 과정중 공기업의 해외DR 발행을 통해 77억달러의 외화수입 증대 효과를 보기도 했다. 이는 역으로 외국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민영화 완료 6개 기관=현재까지 민영화가 완료된 곳은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포항제철 종합화학 한국중공업 등 모두 6개사다.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공사 가스공사는 지분의 일부가 매각됐고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의 안양.부천 열병합 설비는 자산매각 과정을 거쳤다. 국정교과서의 민영화 작업은 지난 98년 11월 끝났다.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 대한교과서(83.5%)와 우리사주(3%) 등에 팔렸다. 종합기술금융은 99년 1월 정부(10.2%)와 산업은행(2.0%) 지분을 경쟁입찰과 증시 매각을 통해 처리했다. 대한송유관은 지난해 4월 정부지분 46.5%중 44.3%에 대해 매각이 확정됐다. SK(주) LG정유 현대정유 인천정유 에쓰-오일 등과 1천9백70억원 규모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잔여지분(2.2%)에 대한 매각은 현재 협의중이다. 포항제철의 민영화는 자사주 매각과 함께 해외DR 발행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까지 정부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26.7% 지분이 민간에 돌아갔다. 매각 수입만도 2조8천3백35억원에 이른다. 한국종합화학은 당초 99년까지 수산화알미늄 공장 매각 후 청산이 추진됐으나 3차례의 입찰 유찰의 진통을 겪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다. 한국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두산컨소시엄에 36%의 지분 매각이 이뤄져 경영권이 이양됐다. 민영화 추진중 5개 기관=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발전부문에 대한 민영화 작업이 본격 실시된다.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는 지난해 6월 LG에 5천4백28억원에 매각됐다. 이보다 앞선 99년 3월 정부지분 3%는 해외DR 발행(9천2백29억원)을 통해 매각됐다. 지난해 12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한전의 발전부문 6개 자회사는 화력 5개사와 원자력 1개사로 분리되며,5개 화력발전 자회사는 단계적으로 매각 절차를 밟게 돼 있다. 한국통신은 내년 6월까지 완전 민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지분 14.5%는 지난 99년 2조9천억원 규모의 DR 발행을 통해 외국에 매각됐다. 지난달 27일에는 2조9천억원의 매각대금을 기록하며 2차 해외DR 발행이 성공리에 끝났다. 정부는 현재 해외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통 민영화를 앞당기는 한편 잔여지분 33.4%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 매각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정부와 한전 지분 51.0%는 올해안으로 민간에 매각된다. 안양부천 사업소는 지난해 6월 LG에 2천2백억원에 팔렸다. 정부는 올해안에 국내공모와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할 예정이다. 담배인삼공사는 금년중 정부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보유지분 53.0%가 매각돼 민영화된다. 제조 독점권도 폐지된다. 지난 99년 9월 국내공모를 통해 이미 18.0%의 정부 및 기업은행의 지분이 매각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해외교환사채(EB) 발행으로 10%(3억5천달러)가 소화됐다. 올해 12월 해외DR 발행이 끝나고 국내매각을 통해 잔여 지분 처리가 완료되면 민영화가 완성된다. 한국가스공사의 정부지분 7.8%는 99년 12월 공모를 통해 민간에 이양됐다. 내년까지 공적지분 일부를 제외하고 정부 및 한전의 모든 지분이 민간에 매각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