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불필요한 규제완화..당정, 내달까지 개선안 마련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투자와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9일 확대간부회의에 참석,"최근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행정규제나 통관절차,노사분야 등에서 중국보다 기업환경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당내에 특별대책반(태스크포스)을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강 위원장을 반장으로 정부측 관계자와 반도체 섬유 등 업종별 전문가,주한·주일·주유럽연합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15명 가량으로 구성되며 오는 11일 첫 모임을 갖는다. 또 특별대책반 산하에 △기업의 투자·수출환경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 △노사환경개선 등 3개팀을 구성,오는 8월말까지 규제완화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2일 김대중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수출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