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 알고도 '뒷짐'..작년 ICAO서도 경고..건교부 1년간 모른척

건설교통부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우리나라를 항공안전 위험국가(2등급 국가)로 예비판정하기 1년전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동일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해 6월5일부터 14일까지 건교부 항공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기준에 미달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을 권고했다.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한 내용은 △운항감독 미흡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부족 △정비 사고 면허관리체계 허술 △정부내 항공전문인력 미비 등으로 지난 5월 미 연방항공청이 지적한 사항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건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사항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늑장대응을 하다가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대동소이한 지적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망신을 초래했다. 더욱이 건교부는 지난 97년 이후 대한항공의 잇단 추락사고가 발생한 뒤 99년 항공조직 및 제도정비,조종 운항 정비검사 관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계획을 수립하고도 시행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