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파트너십 즉각 파기"

여야는 11일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수정거부 방침과 관련,지난 98년 채택된 '21세기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파기를 포함해 한·일 관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이에호응,정부도 12일로 예정된 대책회의를 앞두고 일본문화의 추가개방을 무기연기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일 강경기류가 날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이날 박명환 위원장 명의로 마련한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결의안' 초안을 통해 "일본이 주변국의 진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시정을 외면한데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의안 초안은 또 일본이 교과서 수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일본문화 개방중단 △일본천황 호칭변경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저지 △고위급 인사교류 중단 △국제연대 구축 △국제기구를 통한 비판여론 조성 등 강경대응책도 주문했다. 이밖에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역사왜곡 관련 일본인의 입국제한 입법추진 강구,국사 연구활동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국회경시 태도에 대한 사과'와 '회의진행 순서'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통외통위 전체회의가 무산돼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정부도 12일 최희선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교과서 왜곡대책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일본문화의 추가개방 무기연기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제기구 중 국가간 역사 및 지리 교과서 분쟁해결에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북한 중국 등과 연대하는 방안,군사 분야 등 한·일 교류사업을 축소 및 중단하는 등의 조치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식·김동욱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