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보험사 외환시장 참가 - 금발심

이르면 내년 중 현행 외국환은행외에 증권, 보험사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외환시장 참가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외국계 외화자금중개회사의 진입과 사이버 외환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간 업무영역 규제 완화를 위해 네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감독분야의 개선노력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민상기 서울대교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구조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 및 '외환시장 중장기 비전 추진계획'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 원화 시장의 확대 우선 = 재경부 최종구 외화자금과장은 "최근 외환거래 규모가 꾸준히 늘고 선물환 및 스왑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외환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주요국에 비해 시장발전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의 비전을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주요중추'로 설정하고 3단계 육성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1단계로 원화시장의 중점육성을 과제로 하고 시장참여자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내 은행 23개, 종금사 11개, 외국계은행 44개 등 모두 78개의 외국환은행만이 참여하는 외환시장에 증권, 보험 등의 금융회사 참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최 과장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한도까지 시장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장참여자 확대가 외환시장 발전의 기본인 점을 감안,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파생상품 등 거래상품을 다양화하고 서울 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 두 회사만 참여하고 있는 외화자금중개업무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외국계중개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외국사와의 제휴 등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국제금융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 이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2단계로 이종통화시장 육성 등 시장고도화를 위해 △파생금융시장 발전 심화 △이종통화시장의 중점 육성 △사이버 외환거래 활성화 등을 2006년부터 추진한다. 마지막 3단계로 국제금융의 지역본부화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국가 수준으로 외환제도 선진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 구축 △세계 유수 금융회사 및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등을 계획중이다. 재경부는 오는 10월까지 단계별 검토과제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