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출자총액제한등 규제완화 재촉구

한나라당이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기업규제완화'를 또다시 공론화하고 나섰다. 김만제 정책위 의장과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12일 정책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채 산업은행을 통한 설비투자 촉진 및 서울보증보험과 투신사를 통한 증시부양에 나서는 등 근시안적 처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한뒤 "설비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기업 스스로가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최근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자여력이 약화된 것보다는 수많은 기업규제 때문"이라며 기업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임 위원장은 "설비투자 증대를 위해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부채비율 2백%,30대기업지정제도 등에 대한 획기적인 완화조치를 단행해 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처방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