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언론조사 국민.역사가 심판" .. '청와대 최고위원회'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임을 각오하고 한점의 의혹도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공평무사와 정도에 입각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이고,의연하게 그러면서도 끈질긴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1시간5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국정쇄신 등 정치이슈는 거론되지 않았으며,대부분의 논의가 민생·경제현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인사말만 한 뒤 사회권을 김중권 대표에게 이양,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민생 △박상천=공공요금 억제 대책 등 물가관리가 필요하다. △이인제=구조조정과정에서 실직된 근로자의 재교육·재취업문제는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다. 수출지원업무가 (해외)공관의 최우선 업무가 되도록 분명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한화갑=중소기업이 내는 세금이 연간 7천억원에 이른다. 1∼2년 정도 전면적 감세조치를 통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용증대 효과도 있을 것이다. △박상규 총장=IMF사태 이후 분식회계가 아닌 실제 어려움 때문에 적자보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보해달라. △정동영=국민의 정부 들어 오히려 소득격차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서민·중산층을 위해 사원주주제 등 구체적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김 대통령=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미국 일본의 불경기가 원인이다. 한국경제는 4대개혁으로 체질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둬 튼튼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성장잠재력 상위 23개국 중 싱가포르가 1위,한국이 2위고 UNDP 기술지표도 72개국 중 한국이 5위로 돼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상시개혁체제로 체질을 더욱 개선하고 수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왜곡 △김근태=유네스코에 조사위원회 설치를 건의하고 유엔총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남북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하자. △한화갑=국제적 연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연구해 나가자. △정동영=국사를 제대로 기술하고 가르쳐왔는지 돌아볼 필요있다.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차제에 검인증교과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인제=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일본내 양심적 지식인들과의 연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 대통령=일본이 과거문제를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문제다. 사과하고 교육한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 과거 20년대 대공황의 피해를 입으면서 군부가 나서고 국수주의로 나가 결국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것을 경험한 우리 국민은 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재창·김병일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