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으로 시장질서 교란 .. '18개기업 퇴출 의미'

25개 기업이 퇴출대상 리스트에 올랐지만 이미 처리방향이 결정된 7개사를 제외하면 18개사가 퇴출대상에 새로 선정된 셈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가 법정관리.화의기업이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덤핑판매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들 관리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 채권단이 답을 한 셈이다. 이번에 진로 결정이 안된 1천4백42개 기업중 법정관리.화의 기업 수가 30%(4백20여개)에 달해 이들 기업 처리 방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 법원의 결정이 변수 =6월말 현재 22개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이미 58.1%의 거래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마쳤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은행간 협의를 통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정리기업으로 선정되면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지원 중단과 여신회수 등의 조치를 받고 퇴출된다. 그러나 채권단이 18개 대상기업에 대해 법정관리 폐지와 화의취소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다. ◇ 채권단의 결정 빨라진다 =채권은행들은 앞으로 채권은행상설협의회와 채권은행조정위원회, 채권은행자율협의회 등 3개 채널을 통해 거래기업의 생사를 결정하게 된다. 신용평가도 빨라진다. 그동안 채권은행의 75% 이상이 합의해야 신용위험등급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채권단간 이견 때문에 등급판정이 어려울 경우 채권은행이 제시한 등급중 가장 최악의 신용등급이 자동 적용된다. 한편 은행들은 오는 9월 말까지 이번에 처리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1천4백42개 기업의 처리방향을 합의,결정한 후 10월부터 다시 신용위험평가에 재돌입하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