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여야대표 '교통단속' 법리논쟁

판사 출신인 여야 대표간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빗댄 '교통법규 단속'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지난 12일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겨냥, "교통단속 때 신호위반 차량중 평소 자기에게 비판적이었던 시민의 차만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면 이런 법집행을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로 비판을 가하자,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13일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당4역.상임위원장회의에 참석, "이 총재의 법·정의론에 대해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깜짝 놀랐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교통경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만 단속한다면 형평성을 잃은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어기면 누구든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모두를 단속해야 한다고 얘기해야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단속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주장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