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금 등 통해 경기부양 추진

정부는 추경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금, 정부투자기관의 투자, 연기금 자산운용방식 개선 등의 재정 정책을 통해 하반기 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민관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법, 제도 등을 개정키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경제단체 합동으로 50개 팀을 짜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중순에 걸쳐 기업애로 사항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수출·외국인투자 촉진 및 서비스업 발전, 경제활동의 걸림돌 제거 등에 주력키로 하고 이같은 대책을 세웠다. ◆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중 예산의 불용·이월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설공사 등은 동절기전에 빨리 추진키로 했다. 하반기에 잡혀있는 국민주택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농안기금 등의 지출은 이번 3/4분기중 조기 시행을 강화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중 조기 시행이 가능한 것은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의 설비투자 계획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건설 투자를 최대한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주요 투자기관들의 올해 투자사업 계획은 15조5,000억원이다. 또 상당기간 대규모 흑자발생이 예상되는 연기금 등 적립성 기금의 자산운용 대상을 채권·주식 등 금융자산 위주에서 부동산 간접투자 및 임대,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 수출 촉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 정부는 수출 촉진을 위해 7월중 시스템통합(SI)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외건설보증 발급 및 계약금액의 15%의 착수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현지법인의 위탁가공품 수출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을 지원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 150만달러 달성을 위해 대불, 평동, 진사 등 외국인 전용단지 확대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관련 분야 투자환경 개선 및 관련 업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 기타 = 정부는 도·소매, 물류,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9개 서비스 업종별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제도 개선 및 정책사항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을철에 전월세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기업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산자부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50개 팀을 짜 전국 300개 기업에 3주간 실태조사를 실시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파악하는 한편 체감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각 부처는 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오는 20일까지 마련하고 1차 점검은 10월중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차 점검은 12월중 '2002년 경제운용방향' 수립과 함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실시키로 했다. 이외에 수출·외국인투자 촉진, 상시구조개혁체제 등의 과제는 매월 별도 점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