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업규제 완화 민.관공동 현장조사 착수

2단계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오늘(19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규제 종합 실태조사단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고 18일 발표했다. 1백8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8월 중순까지 전국의 3백20개 기업을 직접 방문,기업규제로 인한 경영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수집해 8월 하순께 종합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단계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9월중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상정,집중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현장조사를 통해 2단계 기업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체감 규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기업현장에서는 덩어리 규제,핵심 규제가 여전히 많고 규제완화에 대한 체감도 역시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기업규제가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주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도 정부의 현장조사를 불러온 계기가 됐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체감 규제를 조목조목 파악할 방침이다. 또 법과 제도적으로는 철폐된 규제가 행정 관행상 남아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조사분야는 수출입과 통관 등의 무역 유통.물류 공장설립.입지 노동.산업안전 금융.세제.공정거래 외국인투자 창업 에너지.자원 보건.환경 등 9개 영역으로 사실상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포괄됐다. 특히 시장경쟁 체제에 부담을 주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기업의 각종 준조세 및 부담금 현황,정부 부처간 제도 상충으로 인한 애로점,보건 환경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경제적 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등을 꼼꼼히 점검키로 했다. 김용근 산자부 산업정책과장은 "몇차례 법령 개선이 이뤄졌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가 낮아 이번에 현장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러나 "기업규제 완화는 정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며 "이번 계획 역시 각 부처 사이에 협조가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