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9차회의] (대표토론)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지난 98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된 후 인플레이션 억제가 한은의 유일한 목적으로 정립됐다고 한다. 그러나 한은법이 바뀐 것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수단과 사고 역시 그에 맞게 확립됐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물가관리를 위한 정책수단 개발이나 연구 등이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최근 한은의 금리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은이 설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금리는 내려갔지만 M2(총통화) 증가율이나 통화유통속도 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