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서민금융에 私금융 흡수 초점 .. 내용과 문제점

19일 당정이 마련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은 고금리 사채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구제하는 동시에 존립 기반마저 잃은 신용금고 등 풀뿌리 금융기관을 재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소액신용대출이 동원됐다. 외환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여파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최고 연 1백%가 넘는 초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폐해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가운데 당정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의 체력을 보강하는 한의학적 처방을 내렸다. 원기를 되찾은 서민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사금융의 횡포에 허덕이는 영세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주 고객으로 흡수하도록 업무영역을 넓혀주는 것이 이번 활성화 방안의 골자라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인력과 내부시스템이 취약한 이들 금융기관이 정부의 뜻대로 소액신용대출에 적극 나서줄지는 아직 미지수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체력보강 통한 신용대출 활성화 =그동안 신용금고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정부의 신용대출 활성화 요구에 대해 '신용대출을 늘리면 자산건전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럴 경우 퇴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먼저 정부가 감독기준을 완화해 줘야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줄곧 해왔었다. 신용금고의 경우 그동안 신용대출 비중이 총 여신의 10%에도 못미쳤다. 문제는 신용대출의 경우 금액 여하에 관계 없이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1백%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을 늘릴수록 자산건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번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일정액 이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50∼70%로 낮추기로 했다. 소액신용대출의 기준은 3백만원과 5백만원 둘 중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3백만원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금고의 점포 확대 및 정책자금 취급 △신협 새마을금고의 금융결제원 가입 등을 통해 영업 기반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우선 BIS 비율이 8% 이상이며 부실여신 비율이 10∼15%인 건전한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점포 추가 설립이 허용된다. 타 금고를 합병할 경우엔 피합병금고 수만큼 출장소를 새로 둘 수 있게 된다. 예컨대 3개 신용금고를 흡수합병하면 3개 지점외에 3개 출장소를 새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13개구, 전국적으론 1백33개 시.군.구에 신용금고 점포가 없다. 우량 금고를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 점포를 신설하는 등 선점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이달말까지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결제원 가입을 허용, 타행 자동이체나 공과금 수납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 문제점은 없나 =전국 1백23개 신용금고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고들은 수수료 수입(취급액의 1%)이 생기고 중소기업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과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상품권.기념주화 등의 판매대행 업무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체력보강 정책에도 불구, 서민금융기관들이 정부의 바람대로 신용대출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서태종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은 "신용금고 업계의 경우 평균 BIS 비율이 8%를 넘지만 부실채권 비율이 27%를 상회하는 등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있고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신협과 새마을금고 역시 신용대출의 전제 조건인 신용평가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