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인다..여, 세제개편 추진

민주당은 가칭 '소득격차완화기획단'을 구성,등록·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해찬 정책위 의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IMF(국제통화기금) 극복과정에서 소득편차가 커졌다"며 "이런 추세를 방치해선 안되기 때문에 조만간 기획단을 만들어 세제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다른 나라는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은데 반해 우리는 조세구조가 거꾸로 됐다"며 "기본 방향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쪽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미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1% 정도나 우리는 0.3% 밖에 안된다"면서 "때문에 2억원짜리 집의 경우 보유세는 50만∼60만원에 불과하지만 거래시에는 등록세 취득세 등으로 1천5백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