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기반확충 미흡 .. '정부업무평가 내용을 보니'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매년 두차례 실시하는 정부업무 심사평가는 정부 정책이 국정기본방향과 부합하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혁 정착을 독려한다는게 그 목적이다. 23일 발표된 올 상반기 심사평가보고서는 40개 정부기관이 추진중인 63개 주요 정책과제를 2백26개 중(中)과제로 세분한 뒤 정책목표의 타당성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의 효율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정책목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2백26개 과제중 2백15개(95.2%)가 "우수 또는 적절" 평가를 받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11개(4.8%)에 불과했다. 그러나 계획내용의 충실성과 시행의 효율성 부문은 각각 34.5%(78개)와 17.3%(39개)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경제분야 =금융 부문의 경우 부분예금보장제도 도입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성과를 거뒀다. 또 전체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해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높인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업의 상시구조조정 과정에서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낮아졌지만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이자지급액으로 나눈 비율) 1백% 미만인 업체비율은 지난해 1.4분기 30.3%에서 올 1.4분기에는 38.2%로 늘어나는 등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또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지금까지 회수율이 24%(총 투입액 1백34조7천억원중 32조8천억원 회수)에 불과하고 향후 매각이나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공적자금 회수에 의한 원활한 채권 상환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동일인 은행소유 한도를 완화(10%)하기 위해 올해안에 은행법 개정을 추진중이나 대주주의 무리한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증시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연기금을 과도하게 주식 투자로 유도하는 경우 연기금 부실화에 대한 책임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집중 억제책과 관련,판교 신도시에 자족 기반이 취약한 고급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수도권 고소득층의 배드타운화가 되고 이는 결국 수도권 팽창으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 ◇ 통일.외교.안보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 제3차 이산가족 상호방문, 시범적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북한-EU(유럽연합)간 수교결정 과정에서 긴밀한 사전협조로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한 것도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고 대북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또 지역무역주의 심화와 통상마찰 증가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및 장기 마스터플랜이 미진하다. ◇ 사회.문화 =중학교 의무교육을 오는 2004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부를 신설, 남녀차별적 법.제도.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과 의약분업 등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개혁은 보완이 시급하다. 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하며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발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 일반행정 =시.도 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 도입, 탄력시간근무제 실시 등 정부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으로 국민 인권신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정행정 개선으로 수용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한 것도 인정됐다. 하지만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미흡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 관련 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