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지정제 전면 손질 .. 진 부총리 "'재벌' 용어 사용자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30대 대기업 집단을 일률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질적인 측면을 따져 규제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지배구조나 소유구조,경영행태를 무시한 채 자산금액만을 따져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30대그룹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전면 개편할 방침을 밝혔다. 부총리는 "출자전환으로 채권단이 대주주가 된 현대건설이나 고합,통신전문업체인 하나로통신이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30대그룹에 편입돼 있다"며 "이제는 소유지배구조,경영행태를 따져 질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재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미국의 GE를 재벌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우리도 기업규모만 따져 재벌이라고 부르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유지배구조가 달라지고 회계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대기업도 더이상 재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2일 기준 30대 그룹 출자총액은 50조8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조9천억원 증가했으며 출자비율 역시 32.9%에서 35.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3월말까지 최대 4조원에 달하는 계열사 주식을 증시에서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승윤.오상헌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