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IMT 동기식과 통신산업 구조조정

정부가 동기식 IMT 사업자 선정방식을 확정발표한 것은 그동안의 잡음과 혼선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출연금 삭감규모, 허가신청 법인의 사전합병 허용 등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대체로 무난한 결정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출연금 삭감규모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정답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사업성이 불투명한 동기식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줘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고, 비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도 지난해 열린 기술표준협의회에서 이에 동의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96년 사업권을 획득한 PCS 수준인 2천2백억원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15년간 매출액의 1∼3% 분납토록 한 것은 결코 과도한 삭감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사전합병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자본이익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데다 지분이 분산된 컨소시엄 구성으로 특정업체가 자본이익을 독식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동기식과의 형평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동기식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는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쨌든 정부가 동기식 사업자 선정에 있어 후발업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만큼 이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느냐는 것은 이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현재의 통신업계 판도를 보면 한국통신 SK 양강 구도로 굳어져 가고 있다. 후발업체라 할 수 있는 LG텔레콤 하나로통신 파워콤 데이콤 두루넷 5개업체의 시장점유율은 1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기식 출연금 삭감만으로 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정부가 3강체제로의 구조개편을 유도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3강체제로 구조를 개편하느냐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전략적 제휴,인수합병,지주회사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어떤 경우든 정부의 인위적 개입에 의한 방식은 곤란하다. 정부가 3강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동기식 사업자 선정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한 만큼 이제 후발업체들이 나설 차례다. 후발업체들은 구조조정 없이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식의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도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