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퇴근 탄력조정 가능 ..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 확정 발표

내년부터 교사의 출퇴근 시간을 학교가 자율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도입된다. 또 오는 2004년까지 교사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되며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의 교직진출은 이르면 내년부터 특성화고교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되던 과제 가운데 현실성이 있는 10개 분야 32개 항목을 최종 확정했다"며 "수석교사제와 교원전문대학원 도입,교원병역특례제 실시 등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핵심과제가 대부분 누락돼 변죽만 울리는 수준에 그쳤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합방안 주요 내용=오는 2004년까지 보수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급담당수당은 2005년까지 8만원에서 20만원으로,보직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지역별 학교별 실정에 따라 2002학년도부터 수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 단위 근무시간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부전공 자격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대신 현재 21학점인 이수학점을 30학점으로 강화한다. 교사 연수제도도 새롭게 바꿔 경력 15년 이상 교원에 대해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고 교원 장기해외유학(2년)제도,장단기 해외체험 연수제도 등을 도입한다. '양호교사'의 명칭은 '보건교사'로 변경한다. ◇교원단체 반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많은 교사가 바라는 수석교사제와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제도가 모두 빠졌다"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생색내기용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원 보수체계에서도 일부 수당만 인상하는 등 외곽을 겉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근원적인 교직발전방안을 하루 속히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