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재벌정책 바뀌나] 30대 기업집단制 '大수술' 예고

재경부의 시각은 대기업 규제제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여론의 관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행보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단계별로 두세가지 전략을 재경부는 고려중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변을 더듬어 중심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30대 기업집단 제도 자체는 그대로 두되 이 제도에 근거해 규제 조항을 두고 있는 29개 법률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파생 규제'를 완화해 30대 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형식은 그대로 두고 내용을 전면 개편해 형식을 바꾼 것과 다를 바 없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30대 기업집단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10대 또는 5대 그룹만 관리하는 방법이다. 30대 기업이라는 말 자체도 없애야 한다는 것. 그러나 아직은 분위기가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30대기업 지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이다. 현행 자산 규모로 돼 있는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업 지배구조 또는 소유와 경영의 형태 등 보다 질적인 측면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산규모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이들 질적 기준을 추가할지 아니면 아예 기준 자체를 질적 기준으로 바꿀지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돼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애로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하반기중 또 한차례 규제완화 작업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