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일관성있는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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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6일 소형아파트 건설의무비율제도를 3년만에 부활키로 한 이후 주택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보면 정부가 의도하는 서민 주거안정과는 달리,오히려 변덕스런 정책으로 인한 시장왜곡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수도권에 건설되는 아파트단지에 18평 이하 소형아파트를 30%가량 의무적으로 짓게 한다는 이 제도는 일부지역 재건축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을 진정시키는데는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셋집 부족과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 제도의 부활이 소형아파트 공급파동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시장자율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주택건설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올들어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잇따라 재건축 규제완화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던중 갑자기 정반대로 찬물을 끼얹는 소형아파트 건설의무비율을 부활하겠다니 주택건설업계와 재건축조합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재건축사업 자체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소형평형을 많이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최근 주택임대업이 활성화되면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자 주택업체들이 알아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
이는 시장기능이 비교적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정부가 일부지역에 국한된 재건축 거품을 잡자고 소형아파트 건설의무비율을 수도권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소형아파트 건설의무비율이 부활된다 해도 공급물량 자체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또 이 제도는 업계의 사업추진 의욕을 떨어뜨려 오히려 공급축소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아파트 평형 문제는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이같은 주택시장의 자율적인 변화가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보다 종합적인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서민용 주택난은 지난 상반기 공공부문의 공급물량이 40%나 줄어든데 큰 원인이 있음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소형주택정책은 단기 경기대책 차원에서 다뤄지기보다는 기초적인 복지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공급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