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구조개혁 시급" .. 전경련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정부 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 산하기관이 특정사업을 독점 운영하면서 민간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부문은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재정비가 필요한 정부 산하기관의 독점적 위탁업무 사례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검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위험물저장탱크 구조안전검사 △산업안전공단의 특수기계.기구 검사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정부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획예산처가 전체 정부 산하기관의 기능.예산.재원조성 현황을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98년 1월) 자료상 정부 산하기관 및 지원단체는 총 5백52개로 종사인원은 38만여명, 연간사업예산이 1백43조원에 이르는 등 중앙정부의 예산보다 크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