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비율 지킬테니 용적률 올려라"

주택업계는 2일 소형아파트 건립 의무비율제 부활방침과 관련,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제를 다시 도입할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건설업체들이 시장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이날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건의서에서 "주택수급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굳이 의무비율을 제도화해야 한다면 용적률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를 줘서 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