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대책 너무 안일"..민주 최고위원 경제간담회

6일 열린 경제관련 당정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수출대책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질타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안이 쏟아졌다. 우선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김기재 정동영 최고위원은 "정부는 3·4분기가 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4·4분기로 넘겼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말을 바꿨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정대철 최고위원도 "정부는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다"며 "정부가 정직하게 실상을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병행이 가능한 것이냐"고 따졌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영세상인들이 세금이 많이 늘어나 불만이 많다"고 전하고 "이래서야 내년 대선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김 최고위원은 "수출금융 확대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며 물가불안이 어느정도 가신만큼 추가 금리인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미국과 일본에 집중돼 있는 수출을 중동과 중남미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기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명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총액출자제한제도나 30대기업 집단지정제도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투명성만 보장되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밖에 "장기적 과제로 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한다""추경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기채를 해서라도 집행해야 한다""해외 상무관을 늘리고 수출기여도에 따라 외교관의 인사고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에 진념 경제부총리는 "경제체질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체감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점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이재창·윤기동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