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정책간담회] 10兆 지출 '약발' 받을까..재정운용 어떻게

정부의 재정지출 방안이 과연 기대대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정부 생각대로 연내 집행이 가능하겠느냐는 것부터가 문제다. 연말까지는 4개월 남짓밖에 남아 있지 않다. 국회 통과도 안된 예산이 집행까지 이루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특히 지난해 8조2천억원에 달했던 이월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숫자놀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보상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게 마련인 불용액이나 이월을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10조원이 연내 지출되더라도 경기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별개 문제다. 우선 10조원 모두가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사업성 지출이 아니다. 특히 추경 5조5백억원중 지자체 교부금 정산용으로 계상된 3조5천억원만 경기 부양에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러나 이들 예산도 지자체가 새로운 투자사업을 벌일 때나 경기부양 효과가 날 수 있다.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지자체가 빚 갚기보다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지는 또다른 논란거리다. 이런 점에서 '10조원'은 또 한번의 과시성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초부터 사업성 지출의 80%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기부양 효과를 최대한 거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서류상 조기 배정은 이뤄졌으나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재정자금의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은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세수가 늘면서 정부는 지난 1.4분기에만 11조3천억원을 빨아들였고 이는 경기를 위축시키는데 일조했다. 이런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 부문이 돈을 빨아들이지 않도록 지출 시차를 조절하는 한편 GDP(국내총생산)의 2∼3% 수준까지 오차를 보이고 있는 엉터리 세수추계를 교정하는 등 재정운용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최경환 논설.전문위원 kgh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