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減稅'] 與野政 '정책공방' 예고 .. 9일부터 경제협의회

정부와 여야 3당은 9일과 1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감세 문제는 일단 주제에서 제외됐으나 토론의 성격상 여.야.정 3자간에 치열한 논란이 생길 것은 뻔한 일이다. ◇ 토론의제 =재정경제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기업투명성 제고와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한 경제 동향 및 정책 대응을 발표한다. 서비스 산업 육성과 기업 규제완화에 특히 중점을 둔다는 것이 재경부의 생각이다. 산업자원부는 벤처산업과 경공업 진흥 등 수출 및 투자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기획예산처는 재정 관련 3법의 국회처리 문제를 포함한 재정집행 방안과 추경 예산을 각각 발표, 자유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될 주제는 이외에도 주5일 근무제, 전.월세 대책, 서민금융대책,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산업연수생 활용방안, 전기료 누진율 문제,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문제,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문제, 농협단위조합 지원대책 등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는 여야간에 치열한 논쟁을 부를 전망이다.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노동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장관,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이 참석하며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 각 8명, 자민련 의원 2명이 참석한다. ◇ 감세 문제 =정부는 공식적으로 감세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각료들은 소득세는 손대지 않더라도 소비세 인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세금 부담을 지금보다 10%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득세 10%, 법인세 10%, 취득 등록세 20%의 인하율이면 10조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것. 그러나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내년에 9조6천억원, 2003년에 27조4천억원 등의 공적자금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