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協 "소형의무제 부활 철회하라"

한국주택협회는 9일 오전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재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건설교통부에 업계의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주택협회는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다시 도입되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힘들어지고 의무적인 소형주택 건설로 2~3년후 공급과잉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택협회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주택협회는 구체적으로 자율적 소형평형 공급이 용이하도록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소형주택 구매 촉진을 위한 취득.등록세 감면지원을 확대하며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