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콜금리를 또 내렸지만...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그동안 콜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인하 자체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번 인하는 통화당국이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금융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그러나 문제는 콜금리 인하로 촉발되고 있는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어떻게 경기회복으로 연결시키느냐는 점이다. 지난달에 있은 콜금리 인하 여파로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하고 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줄줄이 인하되는 등 주요 금리는 뚜렷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여전히 침체국면에 빠져 있고,설비투자 부진이 계속되는 등 저금리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저금리에 따른 금융소득 감소가 소비위축을 초래해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저금리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이 통화정책이 무용지물인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처럼 금리인하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는 실물경제에 파급되기까지의 시차문제도 한 요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경제내에 팽배해 있는 불안심리의 여파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불투명한 경기전망에다 구조조정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아무리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설비투자에 나설리 만무하고,취업난에다 감원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가계가 소비에 나설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인하를 선순환구조로 연결시키려면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기업구조정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적극적인 경기대책으로 경기가 더이상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정책 당국은 거듭된 불황도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하반기 회복론을 펴면서 경기대책에 실기한 측면이 있다.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펴 경제주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줘야 한다. 정부는 재정자금 조기집행 타령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감세와 추경편성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통화당국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