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大그룹 지정제 축소 개편 .. 與.野.政 경제정책協

여.야와 정부는 총자산 순위만을 따져 규제해온 30대기업집단 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減稅)폭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커 조율을 계속키로 했다. 여.야당과 정부는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경제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업규제의 대폭 완화 등 경제회생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 자민련 조희욱 의원,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 등 18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진념 경제부총리 등 9명의 정부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여.야.정 합의문은 10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 여.야당과 정부는 총자산 순위만을 따지는 30대그룹 제도가 자의적이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데 공감하고 경제력 집중완화와 경쟁촉진이라는 기본원칙을 살리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시장지배력과 매출액 자산 등을 따져 규제대상 기업을 선정하되 대상기업집단수를 5∼10개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 세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1조원 안팎) 내에서의 세금 인하를, 야당은 10% 수준(약 10조원)의 세율 인하를 각각 주장, 공방을 거듭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