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자극하는 정책 재검토"..청와대 최고위원회의 대화록

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과 함께 '정치실종'에 대한 자성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김근태 정대철 김원기 최고위원 등은 여권의 정치력 부족을 지적하며 자성을 촉구했고,김원기 최고위원은 민심을 자극하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경색정국을 타개하기위한 여야 영수회담도 건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태=재정확대정책이 필요하다. 여권 스스로 도덕적 힘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떻게 개혁의 동력을 얻을지 고뇌하고 결단해야 한다. ◇이인제=일본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익을 생각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각종 규제의 획기적 완화와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개편 등도 검토해야 할 때다. ◇김원기=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차갑다. 여야의 치고받기식 정치를 대화의 정치로 바꾸는데 여당이 먼저 나서야 한다. 주 5일 근무제도 의약분업 사태를 감안해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성과도 없으면서 민심만 자극하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전기료 누진제가 한 예다. ◇정대철=최근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치다운 정치가 없다'는 얘기와 '어른스럽지 못한 막가파식 정치'란 지적을 자주 듣게 된다. 야당의 공세로 비롯된 것이지만 여당도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김 대통령=경기예측이 어렵다. 미국 그린스펀 의장도 제대로 예측 못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소비를 해주고 있고 건설분야가 좋아지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서 해나갈 것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