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규모로 개편

여야는 현재 자산순위기준를 기준으로 한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자산규모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잠재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업종을 확대하고 수출보험기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월세 대책과 함게 수도권 9만호를 포함해 연간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사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10일 여야 3당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경제정책협의회에서 13가지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중 △ 국민의 세부담 경감 △ 추경편성을 제외한 11가지 사항에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 3당이 합의한 내용은 △ 경제운영 기조 △ 기업활동 규제의 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투자 및 수출활성화 △ 기업·금융구조조정 △ 실업대책 △ 서민금융대책 △ 서민주거안정 △ 주5일 근무제 △ 지역균형발전 및 재래시장 활성화 △ 농협구조조정 △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등 11가지다. 여야 3당은 발표문을 통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일이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일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당면 경제현안과 민생문제 해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완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국민의 세부담 경감과 추경편성은 여야 3당 정책위의장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도 여야간 정책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여야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경기의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성화 대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운용기조에 합의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의욕을 진작시키고 민생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및 투명성 제고노력을 계속하되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현재 자산순위기준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개편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키로하고, 여타 법령에서 공정거래법을 원용하여 규제하는 데 대해서도 이를 개별법렬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집단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소송남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투자·수출활성화와 관련 △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업종 확대 △ 중소기업 자동화·정보화 투자세액공제대상을 비제조업까지 확대 △ 수출보험기금 확충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 중소수출업체 인력난 해소 대책 강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는 인턴제, IT분야 등 특별훈련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키로 했다. 서민금융기관의 소액대출을 활성화하고 사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심의중인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협동조합구조개선법'을 조속히 제정, 농협의 부실예방과 부실조합의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와 관련해 발생되는 주민부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한경닷컴 양영권기자 heem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