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 감세 규모싸고 진통 계속

감세(減稅)문제가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여야간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10일 경제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문구만 합의문에 써넣었을뿐 실제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협의회에서 "감세 5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춰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근로자들과 기업에 적용하는 세율을 낮추면 일할 의욕과 투자.생산의욕이 되살아나고 경제에 활력이 생겨 침체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세금 5조원은 올해 국세 예상액 96조원의 5.2%,지방세를 합친 총조세 예상액 1백19조원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올해 국민의 예상 조세부담율은 20.3%로 1%포인트 낮아진다. 2000년의 조세부담률 22.1%에 비교하면 1.8%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감세가 이 정도로 이뤄질 경우 경기부양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조동철 연구위원은 "감세가 법인세.소득세 위주로 이뤄질 경우 경제주체들이 실제로 느끼는 감세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업하려는 의욕과 근로자들의 일할 의욕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재정지출을 감안하지 않은 큰 폭의 감세는 건전 재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올해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고 내년도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 딱 부러지게 감세 규모를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중소사업자와 봉급생활자에게 중점을 둔 감세를 추진하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세제개편 방안으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세의 일부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감세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내달 10일까지 결론을 도출키로 일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쉽사리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