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 차세대산업 분야별 발전전략] '문제점과 과제'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등 소위 '5T'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전략은 현정부의 신산업정책의 종합이다. 하지만 정부만의 힘으로만 되는게 아니고 어차피 민간과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면 국가전체적 포트폴리오 구성과 구체적인 접근전략이 전제돼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예산이 정확히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부터가 출발점이어야 한다. 정부는 연구개발예산 가운데 5T 비중을 2005년에 43.2%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기준상 개별적 예산의 종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전체적인 시야를 놓칠 수 있다. 특별회계상 연구개발도 포함해 국가 전체적인 분포를 정확히 알고, 5T를 국가 전략적으로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지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각 분야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등한 정부지원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면 자원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신기술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즉 사회적 수익률이 높지만 이것만으로 정부의 직접투자가 정당화되는건 아니다. 기업이 기대하는 사적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이 전제될 경우 BT NT처럼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지만 현재의 사적수익률이 기준치에 못미치거나 사회적 수익률과의 갭이 크다면 보다 과감한 예산투입을, IT처럼 사적수익률이 증대되기 시작하면 직접적 예산지원을 줄이면서 세제나 환경조성 등으로 정책초점을 옮겨갈 수 있다. 각 분야의 내부적 투자도 마찬가지다. 기초연구나 인력양성 표준 등 인프라는 정부의 직접적 예산지원의 확대를, 응용연구는 민간과의 매칭펀드를, 민간의 독자적 연구개발이 기대되면 세제지원과 투자환경 개선 등 적정한 정책수단으로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5T는 선진국은 물론 후발국들조차 공통적으로 키우려 한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치열한 국제경쟁이 어느 한쪽의 '승자독식'을 허용치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내 특화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과거에 그랬듯 전략분야에 세계적 자원이 한꺼번에 집중되면 과잉생산이나 새로운 거품양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통상마찰 또한 집중될게 뻔하다. 주기적 경쟁력 점검과 세계적 조류의 모니터링을 통해 특화 내지 보완적 분야를 찾아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나 제조관련 분야를 놓쳐서도 안된다.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선진국 사이에서 5T를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잘못 접근하면 실체없는 구름뿐일 수 있다. 5T가 신기술분야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 있는 장비나 하드웨어 등 제조분야의 뒷받침없이는 발전 자체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현재 국내 산업구조의 가치사슬, 그리고 업종간 융합추세에 주목하면서 현실성 있는 접근전략이 돼야 한다. 안현실 전문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