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수입 1조미만 증가 그칠듯 .. 감세정책규모 축소 불가피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천억∼1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하반기 정부가 쓸 수 있는 감세정책의 규모는 최대 1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경기둔화와 증시침체 영향으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감소,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85조7천8백24억원을 가까스로 넘긴 86조3천억∼86조7천억원대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 4월말까지의 국세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법인세는 9천6백17억원, 증권거래세는 5천8백75억원 각각 감소했다. 대부분 세목의 세수가 감소했고 세제개편과 환율상승으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만 각각 9천9백27억원과 6천1백34억원 늘어났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