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라도 50%로 확대를" .. 전경련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자총액규제를 전면 폐지하되 폐지가 어려울 경우 출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소규모 출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2일 '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순자산의 25%로 묶어놓은 출자한도를 5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5월31일 재계의 건의사항중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13개항(외자유치, 분사, 공기업 민영화 등에 따른 출자 예외 인정 등)을 수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지배목적이 아닌 일정비율(10%) 이하의 소규모로 출자할 경우엔 최소한 기업공개(IPO) 이전까지는 출자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