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子회사 설립 허용" .. 금감위, 긍정검토 밝혀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보험판매 조직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시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현재 총 운용자산의 10%에서 2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보험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동안 보험사들이 건의해 온 판매자회사 설립과 해외투자한도 확대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 관련 법과 규정을 고쳐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초부터는 보험사의 판매자회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보험사가 판매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기 계열에 대한 투자한도(총자산의 2%)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한도를 확대해 주거나 판매자회사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한도의 예외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판매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정리해고를 우려한 모집인들의 반발 및 중소 보험사 영업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21개 생명보험사들은 올 회계연도 1.4분기(4∼6월) 동안 총 9백61억원의 이자율차 이익(보험사 자산운용수익-보험사가 보장한 예정이자)을 내 고질적인 역마진을 해소했다고 금융감독원이 이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무려 2조7천6백96억원의 역마진을 기록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