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환율 조작으로 경쟁력 확보할 수 없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현 상황에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과 협의해 외환보유고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환보유고 1,000억달러 시대에 상응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는지, 보완 여부를 검토하는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23일 국제통화기금(IMF)자금의 조기 상환 완료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갖고 "환율은 급격한 등락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맡긴다는 게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달러/원도 중요하지만 엔/원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환율은 복합적인 통화가치를 고려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저금리 논란과 관련, "금리인하는 금통위가 여러 대내외 경제상황 감안해 결정한 것이며 저금리 추세는 어찌할 수 없는 물결"이라고 발했다. 특히 그는 "퇴직자나 이자소득 생활자를 위한 생계안정을 돕는 상품을 한 두 개 금융기관에서 개발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오전중 최고위원회의에서 저금리로 인한 피해가 많다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과열 논란과 관련,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완전 죽었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데 의의를 둬야 한다"며 "경제정책은 항상 빛과 그림자를 갖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는 분석적 툴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들어 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세계적으로 IT산업이 침체돼 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가 주춤하고 있다"며 "최근처럼 세제금융면에서 투자 촉진대책을 쓴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3/4분기까지는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한국경제가 침체된 것은 구조조정이 잘못돼서라거나 내년 정치일정 때문에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전했다. 특히 "대만, 일본, 미국, 유럽이 다 나쁘고 경제가 좋은 곳은 중국과 일부 산유국 정도"라며 "산유국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