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주목되는 중국 공산당의 변모

중국의 변모가 예사롭지 않아 우리의 관심을 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폐막된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민간 기업가의 입당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당규약을 수정키로 하는가 하면 사유재산 불가침을 헌법에 명문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홍콩의 명보가 잇달아 전하고 있다. 물론 반대의견도 적지않은데다 2002년 가을 공산당 제16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 제기돼 당조직부의 초안 작성,대회 상정과 토론을 거쳐야 되므로 헌법개정이 이뤄지려면 향후 2∼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본주의화의 큰 흐름이 더욱 빨라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중국 공산당이 자본가를 입당시키고 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할 경우,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혁명당'에서 '국민정당'으로 변신해 유럽식 사회민주당과 흡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에는 당명마저 바꾸게 될 것이란 성급한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중국의 일부 사업가들은 사유재산이 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번 돈을 해외로 유출시키거나 탕진해 버리는 현상이 있었으나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면 경제발전에 날개를 달게 될 것이며 국제신인도도 크게 향상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베이징시는 취업자 거주권 심사제를 폐지,인력시장이 한층 확대되고 유연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기업들로부터 환영받는 등 시장경제화의 행보를 재촉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중국의 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점 때문이다. 세계시장을 석권하다시피하면서 연평균 8∼9%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이 사유재산권 인정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이윤동기를 부여할 경우 그 폭발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얼마전 전경련 회장단이 중국을 돌아보고 나서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급속히 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이같은 변모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스스로 더욱 빠른 변화와 대응이 필수적이란 얘기다. 기업환경의 개선과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기업규제 완화에 미온적인 정부의 대응을 보면 걱정스럽기 짝이없다. 중국의 변화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중국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그들의 경제저력을 활용하려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