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 끌어올리기 '作戰'

'추가경정예산 5조5백55억원을 하반기에 모두 쓰고 불용·이월예산을 최소화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2.7%(전년 동기비)에 그치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3% 경제성장마저 위태롭다는 위기의식이 정부의 재정정책을 '성장률 끌어올리기'로 내몰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이 작성한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의 성장증대효과 추정'이라는 분석자료를 토대로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한은은 최근 5조5백여억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될 경우 성장률이 0.3∼0.5%포인트,올해 불용·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공기업의 내년 사업을 앞당길 경우 0.4%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자료를 만들어 재경부에 제출했다.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안달이 난 재경부 입장에서 이런 자료는 엄청난 원군이다. 한은은 이 자료에서 추경예산중 지방교부금 3조6천여억원의 사용내역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기부양효과를 정확히 내놓지 않았다. 1백69개 지방자치단체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돈을 수해복구나 건물증축,학교시설 투자에 쓴다면 경기부양 효과가 크겠지만 빚을 갚는데 사용한다면 부양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 0.3∼0.5%포인트는 범위가 너무 커 예측이라고 보기조차 어렵다. 재경부는 이처럼 불확실한 숫자를 최대치인 0.5%포인트로 확정짓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방교부세 정산분 2조원을 경기부양 효과가 큰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국고보조사업에 쓰도록 철저히 지도한다는 것이다.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조6천억원중 1조3천억원을 학교신증축 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전체 지방교부금 3조6천억원의 90% 이상을 경기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셈이다. 불용·이월예산 최소화나 공기업 사업 조기집행도 철저히 경기부양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은은 내년에 추진될 공기업 투자사업 9천4백20억원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면 0.1%포인트,올해 불용·이월예산을 4조원 정도 줄이면 0.3%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실제로 얼마나 집행될 것인지다. 재경부는 재정집행 특별점검단을 월 2회 가동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 각 부처와 공기업별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토록 독려키로 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정집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3·4분기중 재정투입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3·4분기 성장률이 2·4분기(2.7%)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4·4분기에는 재정투입 효과를 극대화해 분기별 성장률을 5%로 끌어올린다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