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본 국정감사] 公기업 불공정 과징금 3년간500억..공정거래위 자료

지난 98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조원대의 부당내부거래 등이 적발돼 5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일부 공기업은 우월적 지위 남용과 계열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채 불공정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초 한국전력 한국통신 국민은행 주택은행 포항제철 등 5개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3백95억원의 과징금을 내리는 등 지난 98년 5월 이후 네차례에 걸쳐 실시된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에서 모두 5백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통신의 경우 지난 98년과 99년 민간기업 등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각각 4억2천4백만원,5억8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올초에도 같은 혐의로 과징금 3백7억2천3백만원을 판정 받았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