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최하위로 평가받은 증시 건전성

한국 증시의 건전성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작년기준으로 각국 증시의 건전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전체 47개 조사대상국중 39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증시 건전화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된 점 등을 감안하면 IMD의 조사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그렇다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믿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IMD의 평가를 과소평가해선 안될 것이다. 특히 증시의 건전성 순위가 매년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것은 순위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깊이 반성해볼 대목이다. IMD가 우리 증시의 건전성을 낮게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내부자거래를 들고 있다. 그동안 일부 기업과 증권사,또는 개인들이 주가조작 또는 시세조종에 나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사회문제로 번진 사례들이 적지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특히 증시 건전화의 생명은 상장회사 정보의 정확성에 있다고 볼 때 공시번복 등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루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감독원 검찰 등 3단계의 매매감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시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대책협의회를 구성,운용하고 있으며 연내 조사정책국을 설치해 매매감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여러가지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회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기업의 분기별 실적발표시 분기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 상시감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증시의 건전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절실한 외자유치는 물론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증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 증시의 병폐인 단타매매 위주의 거래관행이 내부자거래의 유혹을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은 없는지도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중장기적으로 무액면주발행이나 시가배당제도 등을 도입,배당성향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도 유효한 대안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