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10차회의] (대표토론) 임태희 <한나라당 위원장>

임태희

정부는 최근 경제의 어려움이 국제 반도체 가격 하락이나 선진국의 경기침체 등 주로 외부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요건만 개선되면 우리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대응도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내수진작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부진보다는 성장잠재력 확보가 시급한 "비전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수출은 물량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큰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총액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반도체 경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천수답 수출" 상태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마저 크게 떨어져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설비나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국내보다는 투자여건이 유리한 해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투자 부진 및 해외 투자선호 경향은 근본적으로 노사.인력문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에 기인한다.

또 최근 3년간 조세, 연금, 보험 등 각종 국민부담이 총 33조3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빠른 부담 증가로 중산층과 일반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무원칙한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으로 정부의 신뢰도가 저하됐다.

"겉은 자율, 속은 정부주도"로 정부 간섭의 여지가 증대됐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민간부문 주도로 경제 활력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