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10차회의] (대표토론) 강운태 <민주당 위원장>

강운태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나마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4분기 이후 아시아에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인도 등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전통산업의 기반이 아직은 견고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 23일자로 IMF 차입금 1백95억달러를 전액 상환,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IMF를 졸업했고 구조조정의 큰 틀을 마련하는 등 성과도 많았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이 악화돼 경제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됐다.


개혁피로감도 누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조조정과 경기조절 정책의 병행 추진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경기조절정책은 재정지출 확대 감세정책 통화신용정책 등이 중심축이다.


당정은 하반기중 연초 계획 대비 10조원 정도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예산.기금.공기업의 3.4분기 투자계획을 당초보다 4조3천억원 늘릴 예정이다.

또 봉급생활자와 중소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수출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도 대단히 긴요하다.


당정은 그동안 마련된 법과 제도의 바탕위에 각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감독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용위험평가대상 1천5백44개 기업중 5백46개 기업에 대한 처리방향이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