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한.미 경제마찰 이대론 안된다

경제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갈등이 예사롭지 않게 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주력수출시장인 미국과의 마찰은 국내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차원의 적극 대응을 통한 조속 수습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실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한·미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이란 예상이 줄곧 제기돼 왔지만 최근들어 세계적인 경기침체까지 가세하면서 미국이 통상적인 무역문제의 범주를 넘어 국내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등에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의외다.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하이닉스반도체 출자전환 문제만 해도 순수한 금융문제를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항의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처사다. 이보다 앞서 문제가 됐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역시 금융불안 해소차원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한시적 응급처방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미국정부가 문서를 통해 항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미국산 자동차수입 문제 역시 대미수입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EU보다 낮은 관세율 체계를 가진 우리에 대해 관세율을 더 낮추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요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미국 연방항공청이 한국을 항공안전 2등급 국가로 판정한 것 까지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한·미간 갈등이 더 이상 깊어지는 것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않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어 상호협력을 통한 경기부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우선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미국과의 이견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우리 쪽에 문제가 있다면 될수록 빨리 시정하고,진행중인 각종 상업베이스의 기업매각 또는 자본참여 협상 등은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듭지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우리 스스로 미국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도 반성해 볼 일이다. 미국 역시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경제협력 파트너란 사실을 인정한다면 통상문제를 정치이슈와 연계시켜 해결하려 하거나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등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이익만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역전쟁으로 이어져 함께 몰락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한·미간 갈등조짐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