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기고) "산재예방은 휴머니즘"..김호진 <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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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정보가 주도하는 지식경제는 우리경제의 화두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의 이면에는 간과해선 안될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IT산업, BT산업으로 대표되는 지식경제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 발생한 재해자는 3만7천5백52명.
지난해 상반기보다 8천8백14명 증가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4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5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8백여개를 세울 수 있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올 상반기 산업재해의 68%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다는데 심각성이 크다.
이중 71%가 제조업에 몰려 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대한 획기적인 재해예방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이로 인한 산업재해는 고실업사태 속에서도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는 산재예방 사업의 중심축을 소규모 사업장에 두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할 때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처벌을 되풀이하는 감독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작업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 안전보건 기술지도 등의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인력난이 심각한 50인 미만 17만개 사업장을 선정한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 안전보건기술지도, 기계 및 기구의 검사와 수리, 건강상담 등 종합적인 산재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클린 3D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점에서 생명존중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사간에 신뢰를 형성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아울러 작업환경과 시설 및 기계 등의 개선과 관련된 ST(Safety Technology)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연쇄효과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 3D 사업이 성공하려면 먼저 사업주가 산재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자율안전보건관리의 틀을 확립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근로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수칙 지키기를 생활화해 자신은 물론 동료의 안전까지 지켜야 한다.
정부는 클린 3D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고 성과를 계속 평가해 사업을 개선하며 모범사업도 발굴해 알리겠다.
노.사.정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클린 3D 사업을 추진해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거듭날 때 진정한 휴머니즘이 살아 숨쉬는 선진복지국가 건설이 앞당겨질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