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차체 외국인투자사업 놓고 갈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투자사업을 놓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보다 많은 지원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인 삼성테스코는 서울 동대문에 대규모 할인매장을 신축키로 했으나 동대문구청으로부터 1년 가까이 건축허가를 받지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청측은 할인점 신축에 따른 교통 혼잡과 지역 중소 상인들의 반발을 이유로 삼성테스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시킨 상태다. 삼성테스코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개최한 행정심판에서도 분명한 결론없이 심의가 보류됐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계획을 뚜렷한 명분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시 교통영향 평가에서 "차로 증설" 등을 전제로 심의를 통과한 만큼 무작정 건축허가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산자부 지적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내년 치러질 기초 지자체 선거와 오는 10월께로 예정된 동대문지역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앞두고 동대문구청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삼성테스코는 지난 99년 5월 영국 최대 유통업체인 테스코와 삼성물산이 각각 81%,19%의 지분을 가지고 출범시킨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안산 대구 창원 등에서 할인매장 홈플러스를 운영중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올해초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바스프가 전남 여천에 대규모 화학공장을 증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투자사업이 지연된 것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영학 산자부 투자정책과장은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각 지자체별 투자유치 노력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유치 실적이 좋은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