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법 8개월째 '표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이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8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한 뒤 관계부처간 협의를 벌여왔지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부처간 이해가 엇갈려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장관간담회와 실무작업반 회의,민간전문가 회의,여.야.정협의회 등 모두 9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재원문제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우선 중앙정부의 지방지원자금,양여금,교부금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특별회계 세입항목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규정을 둬 향후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자는 주장이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국가사업이 주축이 돼야 하며 별도의 신규 재원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자주 재원이므로 특별회계로 편입시키면 안되고 이번에 만드는 특별회계의 재원은 국세에서 일정비율을 떼내는 방식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등도 쟁점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